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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현금영수증 발급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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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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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현금영수증은 이사견적및 계약시 소비자가 부가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이사당일 현금지급)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사 후 뒤늦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국세청 관련 예규]를 보면
알수 있듯이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사 계약시에 미리 발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것은 부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시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금거래의 공급시기는 현금결제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 거래시기가 지난후의 것은 사실과 다른 증빙이 되며 이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에도 현금지급시기 이후에는 발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규란 법조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시 못하는 여러상황에 대한 부수적인 국세청 지침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관련 예규]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가능 여부(서삼-1701, 2005. 10. 0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는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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