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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월세 계약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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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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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전·월세 계약시 확인사항
[계약 전]
1. 계약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3.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4.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5.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6.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계약 체결시]
1. 발급 받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2. 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한다.
3. 위임장에 명시 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계약서 작성시]
1. 계약서에 명시할 것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계약내용란에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기일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2.
2.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것
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3. 영수증에 명시할 것 :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4. 계약서 작성 당일, 중도금 지불 당일. 잔금 지불 당일 확인 확정일자인 수령(전세계약서 지참)
5.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받아둠
[계약 후]
1.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등기소 서무과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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