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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임대차 계약시 유의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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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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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임대차 계약시 유의 사항은?
1. 등기부등본 열람
①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소유자, 담보금액, 가등기, 가압류 등을
확인한다.
②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열람하여 철거, 수용가능성 확인하고,
각 공부상의 주소와 소유자가 모두 일치하는지, 다가구주택은 정확한 호수를 확인한다.
2.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① 등기부상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있는 집은 피한다.
②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회수가 쉬운 주택을 선택한다.
③ 근저당권설정금액+선 순위 입주자의 전세보증금+본인의 전세보증금액=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의
70∼80%이상을 넘으면 위험하다.
3. 임대인 신원 확인
① 계약 상대방은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② 대리인 출석의 경우 대리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한다.
4.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목적물 표시(다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 정확히 기재)
②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③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④ 주택의 명도시기 및 임대차기간
⑤ 계약 년 월 일
⑥ 애매한 문구는 피하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쓴다.
⑦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⑧ 내용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란 외에 정정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을 한다.
⑨ 내용이 다 기재되면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서명, 날인하여 계약서 각 장에
당사자(중개인 포함) 간인을 찍는다.
5. 계약금과 잔금처리 및 확정일자인
① 계약체결 전에 잔금지급 일정과 이사일을 조정하게 되며,
전세는 계약에서 잔금까지 한달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② 계약금 지급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잔금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잔금지급을 거절토록 한다.
하자가 없을 때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영수증 및 필요한 서류를 받아 둔다.
④ 임대인이나 前세입자에게 관리비, 전기, 상.하수도료 등의 정산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⑤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하여,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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